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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무] 서울시와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조례 도시현황비교평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11페이지 | 1,400원 | 2005.02.03
제도를 지원하던 법률에 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
29페이지 | 2,000원 | 2004.01.19
법학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제하였다. 또한 A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10분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甲의 죄책은?〔사 례〕〔관 련 조 문〕형법 제 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제 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188조 제 185조 내지 제 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후원자 명칭 사용 외에 제품광고 금지)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기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 보건복지가족부 담배사업법 제 25조, 동법 시행령 제
28페이지 | 1,900원 | 2014.08.26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16페이지 | 2,500원 | 2007.11.26
제한2. ‘부양의무자의 기피나 거부’를 이유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3.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시 및 특별관리 제도의 필요성4. 일용근로에 대한 정의: 시행령과 사업안내서의 정의가 상이함.Ⅰ. 부양의무자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국기초)제2조제5항 부양의무
16페이지 | 1,700원 | 2014.11.17
[사회복지제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매매,
15페이지 | 1,400원 | 2010.01.27
[2012홈플러스인턴자기소개서] 홈플러스인턴자기소개서 합격예문과 면접기출문제_홈플러스인턴자기소개서샘플_홈플러스인턴자기소개서 채용합격
홈플러스 인턴 자기소개서 합격예문1. 본인의 비전(장래희망)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술해주십시오. (200자 이상, 500자 이하)제 장래희망은 홈플러스가 꼭 필요로 하는 유통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1종 창고병으로서 음식료품 유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통분야에
5페이지 | 2,000원 | 2012.04.27
제정과 함께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 28주 이내에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였다.(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
7페이지 | 1,400원 |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