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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는 전세계의 인제들이 모여 든다고 한다. 전 세계의 나라도 이런 식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매년 숫자를 정해서 입국을 원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회를 줄때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라 노동비의 차이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 나라
4페이지 | 800원 | 2015.05.29
성범죄자의 우월한 인권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처벌법과 그 한계 현행
시민단체들 역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하게 제기 했다. 정부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혜진예슬법을 개정하였다. ‘혜진예슬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경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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