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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의무수입량(MMA)을 현행의 4%(22만 5천톤)에서 7.96%(40만 8천톤)까지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현재 수입된 쌀은 정부가 전량 매입하여 가축용으로 사용하거나 과자나 떡 등으로 가공되어서 쌀 시장에 직접 유통되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과 비준안 통과로 2014년에는 수입량이 늘어나
10페이지 | 1,000원 | 2006.01.11
협상 중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평균관세율을 86년 17.9% → 99년 1월 8.1%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6개분야 67개 품목 무관세화에 참여하였다.(17개 품목 조건부(8∼10), 8개품목은 무세화 불참) 한편,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는 쌀의 경우 95∼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국내 소비량의 4%까지 단
10페이지 | 1,400원 | 2007.02.07
쌀만큼은 가능하면 개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아 한다. 나중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입농산품을 사야만 하는 경우 주식인 쌀마저도 수입하는 상황에 처하면 쌀의 가격이 폭등했을때 주식의 필수적인 성격상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개방을 하게 되더라도 정부가 국산 쌀 생
1페이지 | 500원 | 2012.07.01
[유통관리론] 농산물의 유통구조 및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
쌀 시장에 초점, 문제점 분석 후 대응 방안 및 전략 수립현 시장환경분석 5. 현재 쌀 협상의 문제점- 의무수입(TRQ)물량 : 2014년까지 8%(41만t) ↑ (지나치게 많음)- 현재 쌀 소비량 → (10년 전 대비) 20%↓- 의무수입물량 중 밥쌀용 시판물량 : 1
34페이지 | 1,800원 | 2008.11.14
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관세감축률 및 감축이행연도 등에 있어서도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였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고 최소물량만을 개방하기로 함으로써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를 얻어내었다. 이에따라 1995년 쌀 국내소비량의
10페이지 | 1,400원 | 2005.02.03
한중FTA의 필요성과 전망 및 나의 견해-한중FTA효과, 한중FTA주요내용, 한중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물을 FTA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관세 인하폭이 우리가 원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일단, 한중FTA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농민과 야당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하고 있어, 국회 비준과 발
16페이지 | 2,500원 | 2016.01.06
[한국무역]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대한 효과와 과제
협상분야□ 농업○ 협상 내용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2007.04.05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축산물 ․ 과일 중 민감한 품목은 다양한 전략(개방대상 제외/장기적점진적 관세철폐/관세 부분인하 등)으로 접근하기로 합의하였다.○ 쌀 및 쌀 관련 제품(HS 16 단위)은 관
10페이지 | 1,400원 | 2008.12.03
협상 역외 산 원자재에 대해 관세환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EU 측이 끈질기게 요구한 원산지 표기 방식인 `메이드 인 EU(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d. 독소조항 완화또 한.미 FTA 체결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도 한.EU FTA에
4페이지 | 800원 | 2010.01.29
[경영전략] 5 forces model -국순당 막걸리를 중심으로
협상력 >* 정부의 정책적 지원① 잉여쌀 소비 대책식생활의 서구화와 쌀 공급량 증대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지 오래되었다. 2009년도에는 재고량이 99.8만 톤으로 재고율이 20.8%에 이르렀고, 보관비용만 해도 600억 원을 상회하였다. 2010년에는 재고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
20페이지 | 2,100원 | 2010.10.01
(경영학] FTA에 대한 개념 및 특성과 우리나라FTA에
협상의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분야를 동시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대책을 마련해 가며 천천히 할 수도 있겠죠.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권은 더욱 다양해지고 결국 국민의 후생수준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14페이지 | 2,000원 |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