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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민법 총칙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민법 총칙1. 관련 법규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
Ⅰ. 서 론시간의 경과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가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제도가 있고,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및 실효의 제도가 있다.이 가운데 제척기간은 민법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와는 다른 제척기간이라고
14페이지 | 1,200원 | 2007.03.29
[민법]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1. 시효이익 포기의 의의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2. 시효 완성 전의 포기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
2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세법_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세법• 주제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Ⅰ. 서론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이 세금이다. 이전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복잡하였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로 가능한 손택스를 이용하여 자동적으
4페이지 | 2,000원 | 2023.02.1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학설 (민법)1. 들어가며「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와 이익을 받을 자에게 이를 원용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의 내용 1) 절대적 소멸설(다수설) 소멸시효기간이 만료
2페이지 | 800원 | 2009.10.19
[법학]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대한 법적 연구 - 민법 총칙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대한 법적 연구 - 민법 총칙1. 원칙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
2페이지 | 800원 | 2009.08.2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목 차Ⅰ.서 설Ⅱ.개 념1.(소멸)시효가.의의나.법적 성질다.소멸시효의 존재이유2.제척기간가.의의나.법적 성질다.제척기간의 존재이유Ⅲ.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1.소급효2.중단의 인정3.정지의 인정4.당사자 주장의 고려5.이익의 포기6.권리소멸의 기산점7.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1.소멸 시효란2.소멸시효의 요건`13.소멸시효의 기산점4.소멸시효의 기간5.소멸시효의 중단6.소멸시효의 정지7.소멸시효의 효력8.소멸시효 이익의 포기9. 판례1.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
23페이지 | 2,000원 | 2005.08.30
소멸시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우리나라는 세계적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시행 40년이 넘은 민법의 소멸시효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 민법은 시행 이후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규정은 제정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3페이지 | 700원 | 2010.06.08
A는 B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하나 적당한 담보물이 없어 스스로 C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C소유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에 대한 B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A는 B에게 변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는 일단 수락했지만 A는 파산하고 말았다. A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
4페이지 | 800원 | 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