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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또는 인접 시군구-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간주◦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자치구의 재정적정치적 충격 문제가 야기○ 자치구의 중앙교부금에 대한 의존이 커질 것이고, 시에 대한 예속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주의가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음ㅣ 본론 ㅣ 3.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추진과정○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05.11.9 : 세목교환 법안(열린우리당 우
1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세목의 이전수입기반은 궁극적으로 정부 수입을 그 지역사회의 경제기반과 연결시켜주며 이는 정부의 재정기반을 제공해준다.지방정부의 수입기반을 결정하기 위한 출발점은 수입확보를 위해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주된 방법들과 지방정부의 수입원천을 규명하는 일인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세입확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2009. 12. 31 이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위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하는 것으로, 1,000㎡
49페이지 | 4,000원 | 2015.03.29
논문분석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이청수 저자
세목으로 꼽힌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과세 세액의 50/100은 자치구 및 시군 조정 교부금의 재원에 해당한다. ④ 등록세는 취득세와 함께 지방세 중 세수비중이 높다. 지방세 16개 세목 중 징수액이 가장 크다. 재산권을 등기 등록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므로 체납율이 낮다.⑤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
27페이지 | 2,600원 | 2015.03.29
노인주거생활보장(노인주거환경, 노인주거보장정책, 노인복지시설서비스)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65세 이상의 자 〃노인교실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60세 이상의 자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가정에서
23페이지 | 1,440원 | 2014.06.12
세목,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4) 실시계획◦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도서, 이주대책,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등이 수록된 실시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232페이지 | 3,000원 | 2014.03.26
교환이 가능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노동시장으로 가정되곤 한다. 도시노동시장은 사회적기술적 조건에 의해 역사적으로 결정된 통근권에 기반한다. 이러한 국지적 노동시장은 보다 광범위한 축적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로로서 기능한다. 왜냐하면 노동은 장소에 고정된 채로 남아, 독특한
19페이지 | 7,500원 | 2013.08.07
교환이나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후에 매각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에 이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 한다. 한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14페이지 | 6,500원 | 2013.08.01
자치구세 비중은 적정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지방세 수입 중에서 자치구세 수입의 비중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현행 자치구 세목들 가운데 세원배분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세목들이 있으므로 시세와 구세간 세목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위에서 밝힌 강
10페이지 | 5,000원 |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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