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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조2항)2)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 시키고 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
39페이지 | 1,800원 | 2007.10.16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나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2)결정고시①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국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지배적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확장적용하는 방식과
5페이지 | 800원 | 2010.09.27
선박동맹은 20년 이상 여러 조건들을 마음대로 주무른 후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권력을 상실해 버렸다.1911년 리버풀 운수 총파업에서 선원, 선박승무원, 부두노동자들, 짐마차꾼, 예인선승무원(tugboatsmen), 석탄적재화부들(coalheavers), 냉동창고 노동자들이나 보일러 청소원 같은 부두의 보조 노동자들(water
10페이지 | 5,000원 | 2013.08.08
선원법 §27) 선박이 항해 도중이거나 외국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5. 폭력행위 등의 금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2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참고】점
4페이지 | 1,000원 | 2009.11.02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하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은 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가정 중에서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요건 충족 시에는 1가구당 1회 지원이 가능하다.2) 무엇을 받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나.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2)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22페이지 | 2,100원 | 2011.07.26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범위와 유사하다.구분임금의 범위공
5페이지 | 800원 | 2020.11.16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99.8.6 개정)5. 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6. 기타 점거될 경우
2페이지 | 1,000원 | 2009.03.30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장 최저임금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8페이지 | 300원 | 2003.11.2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조제2항).2) 적용근로자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③근
3페이지 | 800원 | 200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