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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전용권 행사시에 부정한 목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는 있다2 법적성질이에는 재산권설과 경병설로 나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1) 재산권재산권으로서의 배타성과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약간의 특수성을 가진 재산권이라고 한다2) 경병설기업
5페이지 | 1,500원 | 2009.02.04
주식의 양도와 제한목차1.주식 양도에 관한 자유2.주식 양도의 제한3.주식매수선택권4.주식의 담보주식 양도에 관한 자유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주식의 양도 방법주식 양도에 관한 자유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로서 그 사원인 주주가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고 그의 인적 개
59페이지 | 2,800원 | 2011.03.23
양도와 sub-license1) 계약의 양도와 그 제한특허, 노하우 및 상표 라이센스는 잔기에 걸쳐 당사자 상호의 신뢰에 기한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양도,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제3자가 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상대방의 중
4페이지 | 1,000원 | 2010.01.01
[민법] 주물과 종물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민법 총칙
상호간에도 제100조가 유추적용된다(학설일치). 예컨대,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이에 따르며,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임차권도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므로(제629조 1항), 후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3페이지 | 1,000원 | 2009.08.27
상법 과제_장수가든 영업 양도 분쟁 관련 을의 구제수단에 대한 법률관계 검토
사례문제 : ‘갑’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양수인 ‘을’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
9페이지 | 2,500원 | 2021.07.05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위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존부인 경우, 위 두 소는 비록 동일한 양도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들이기는 하나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상호
10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양도. 양수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양도. 양수인가서 등), 갑제4호증(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삼남교통주식회사는 (후에 부산교통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운수
15페이지 | 800원 | 2004.06.21
기업법영업양도 기업의 이전 사례분석솔로몬의 법정 7사례1.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손 큰 할머니 국밥」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4페이지 | 1,200원 | 2013.12.23
판례평석 - 대법원 판결 평석 - 96다 24637 - 91다 18309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자 甲은 견인된 차량 대부분을 ‘대교공업사’로 견인했고 그로써 X와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드러나 사업등록과 레커차량 등록이 모두 취소되었다. 그러자 Y가 甲과 乙의 등록 취소된 사업과 레커차 모두 양도 받아 ‘충주합동레카’로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
상호가 부산교통주식회사로 변경되다)는 모두 운수사업을 목적으로설립된 회사들인데 1971.12.23 원고회사는 위의 소외 회사에게 그 전 노선의면허권, 차량 44대 및 그 부대시설 전부를 대금 13,500,000원에 양도하기로하고, 위 두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대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도.양수에 관
11페이지 | 1,400원 | 200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