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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관한 증서3천원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3천원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3천원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13페이지 | 1,400원 | 2009.06.15
상법총론 - 96다2463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 91다18309 판결, 명의대여자
상호를 사용하였다. 甲은 乙이 신규 견인업무를 시작하며 자신의 상호와 같은 ‘합동’을 사용하였기에, 甲은 이를 상고하였다.Ⅱ 판결의 요지1. 원심 판결의 요지원심은 乙(피신청인)이 丁(신청외 2)에게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와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甲(신청인)이 乙이 신규
6페이지 | 1,0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93다 7174 판결 96다 36753 판결 78다 1567 판결 96다 24637 판결 91다 18309 판결
양도받아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레커업을 계속 하였는데, 영업소간판과 레커차량의 표면 및 전화번호부에는 종전대로 ‘합동레카’로 표기하였다. 그 무렵 원고(합동공업사) 또한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
2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양도, 상호, 상표, 고객 명단 등 비체화된 자산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임차인이 장소를 이전하거나 사업을 그만둘 때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금액으로 설정되며, 해당 장소에서의 사업 운영으로 인해 쌓인 상권의 가치, 브랜드 인지도, 고객 충성도 등이 그 가치의 핵심 요
6페이지 | 3,000원 | 2024.04.02
양도하고 대우모터공업의 상호를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Ⅰ. 대우자동차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소개 및 연혁 1. 대우자동차의 소개 및 연혁목 적 사 업비 고1.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자동차 및 중기와 동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금융보급 및 서어비스업2.
15페이지 | 1,400원 | 2008.02.27
양도하고 대우모터공업의 상호를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Ⅰ. 대우자동차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소개 및 연혁 1. 대우자동차의 소개 및 연혁목 적 사 업비 고1.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자동차 및 중기와 동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금융보급 및 서어비스업2.
16페이지 | 1,700원 | 2007.07.05
상호 계산 계약기간과는 다르다 즉 계약의 내용중 하나이다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약이나 운송인 간의 거래 또는 기업과 그 대리점간의 거래시에 많이 이용된다4 제3자에 대한 효력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상법상 상호 규정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인 채권양도 등을 제한하는
7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상법총론 판례평석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양도받아 1994.9.4. ‘충주합동레카’란 상호로 자동차견인업을 계속 하였는데 간판 및 차량표면, 전화번호부에는 여전히 ‘합동레카’로 표기하였다. 2. 판결요지원심에서는 ‘충주합동레카’의 명의인이었던 신청외 2에게 피신청인이 영업을 양도받았고, 그 영업의 종류가 자동차견인업인데
8페이지 | 1,100원 | 2015.05.29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공격에 대한 저항이다. 권리를 양도하고 포기하는 동기와 목적은 생명의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100:4-101:1계약이란 권리의 상호 교환 또는 양도이다. 이때 양도하는 권리란 자연권을 말한다. 평등의식이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11페이지 | 1,400원 | 2009.09.03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1. 형식적 의의의 상법1) 총칙: 상인, 상인의 인적보충요소(상업 사용인),공시제도(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영업양도 규정2) 상행위: 통칙, 매매(상사매매),상호 계산, 익명 조합, 기본적 상행위 규정3) 회사 4) 보험 5) 해상편 6) 부칙으로 구성2. 기업법설뷔란트(Wieland)
20페이지 | 1,400원 |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