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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판 례(대판 1998.11.27. 선고 97다41103)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민법 제 256조-조문해석-부동산에 다른 물건(동산)이 부합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그 부속시킨 자에 속한다(민법 제256조)부합(附合)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3페이지 | 800원 | 2004.08.19
민법 제 256조-조문해석-부동산에 다른 물건(동산)이 부합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그 부속시킨 자에 속한다(민법 제256조)부합(附合)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3페이지 | 800원 | 2004.08.16
소유권이전시 즉 동산은 인도시 부동산은 이전등기시에 위험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소유권이전시설, 다수설). 즉 이전등기를 한 후 쌍방 과실 없이 멸실되면 매수인이 그 손실을 부담한다. 다만 부동산도 목적물을 「인도」하면 매수인의 지배․관리영역하에 두는 것이고 매도인도 채무의 중요내
2페이지 | 1,000원 | 2009.08.24
[민법]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요건에 대한 연구 - 채권법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
9페이지 | 1,500원 | 2009.08.30
상린관계 Ⅰ. 상린관계의 의의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4페이지 | 700원 | 2006.09.02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만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
4페이지 | 1,000원 | 2009.06.15
[부동산] 부동산 경매 투자기법 및 절차의 효율적인 방안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 있다는 의미이다. 미등기된 부분은 부동산 경매 입찰 목록 및 감정평가서의 포함 여부에 따라 소유가 결정된다. ▪대지권 미등기․대지권 없음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부동산 경매 입찰목록 및 감정평가서의 포함 여부에 따라 소유가 결정되며, 소유가
28페이지 | 2,500원 | 2008.03.21
부동산이 된다. 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부가 있다. 건물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것은 일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데 요즈음 아파트 등집합건물이 많이 생겨서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3페이지 | 1,500원 | 2009.08.20
부동산의 특성을 지닌 재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용어는 경제적인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인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소재(위치)가 일정하거나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동산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재산이며, 소유권에 대한 표시방법도 부동산
2페이지 | 300원 | 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