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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1. 배타조건부 거래2.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VIII. 사업방해활동1. 기술의 부당한 이용2.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3. 거래처 이전 방해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IX.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의 지원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불공정 거래행위라 함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18페이지 | 3,000원 | 2015.07.11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7) 그 이외
5페이지 | 1,000원 | 2009.10.12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I. 들어가는 말1. 개념 정병기,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강의Ⅱ, 326면, 권오승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자기의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 용역, 자금,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
25페이지 | 2,100원 | 2010.06.17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불공정 행위 유형 중) 에 대한 연구(공정거래법)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불공정 행위 유형 중) 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법)1. 의의 부당지원이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현저히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또는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2페이지 | 500원 | 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