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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로서 기간은 사건에 속한다. 그런데 기간만이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는 없고,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보충적이다. 즉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달리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또한 기간에 민법규정은 사
1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법률행위1.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김형배, 民法學講義, p81(1)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적 뜻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
9페이지 | 1,200원 | 2004.07.09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A의 상속인 丙은 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b) 그러나 만약 乙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법률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乙이 새로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법률요건이 존재하
20페이지 | 1,700원 | 2005.05.09
법률요건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즉, 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고(취득시효), 또는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소멸시효).(2) 재산권에 관한 제도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신분관계는 언제나 진실한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사실상태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변경
22페이지 | 1,400원 | 2007.03.29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Ⅰ. 법률행위의 개념1. 법률행위의 의의(1)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대표하는 수단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
2페이지 | 300원 | 2008.11.10
요건과 별도로 객관적 처벌조건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범죄란 형벌권의 발생을 법률효과로 하는 법률요건이고, 그 실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유책한 행위이므로 이와 관계없는 형벌권발동의 조건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유책성 중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말하고, 급부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2) 법적성질통설은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이며, 따라서 변제의사(채무의 소멸을 의욕하는 효과의사)나 행위능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변제와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변제를 위한 급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법률행위(물권행위)란 무엇인가? ② 어느 경우에 제186조가 적용되는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⑴물권행위의 의의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5페이지 | 1,100원 | 2004.08.19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잃거나 취득하는 효과가 있는 법률요건에 관한 것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2)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종래의 구민법은 소
16페이지 | 1,200원 | 2007.03.29
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법률행위라 한다. 2. 법률 행위1) 법률행위의 개념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법률요건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실정법적 개념이 아닌 법적 행위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써 통치행위사법행위공법행위행정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법률행위에서 법적 관
6페이지 | 1,500원 | 20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