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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것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청구권의 소극적 효과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및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거절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동시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재판의 공개. 대법원을
3페이지 | 800원 | 2016.03.06
보호대상자가 10.2%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0.4%가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가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산정되어, 장애인 가구의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Ⅱ. 권리의 정의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17페이지 | 6,500원 | 2013.08.12
보호하자는 취지로 재해석 (법률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임). 특히 인인(이웃주민)소송, 경업자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확대화 관련해 처분의 근거조항․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로까지 보호규범을 확대. 종래 반사적 이익으로 평가되던 이익 가운데 상당수가 법률상 이익으로 재해석
4페이지 | 1,100원 | 2004.10.22
[아동의 권리]아동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우리의 과제
보호하는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동정적인 자선행위였으며 아동의 이익이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장인협, 1985: 67)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는 구빈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시작되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한 시
17페이지 | 1,000원 | 2006.04.13
[노동법]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이익의 유무와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별되어져야 한다.행정소송인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직접적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소송절차가 있는가 하는 점과 과연 당해 소송절차를 통하여 보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이
4페이지 | 1,000원 | 2007.10.23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한 보험을 드는 데 있어서 종신부동산권자의 목적인지, 그리고 그 잔여권자의 목적인지이다. 보상원칙의 이익에 있어서 이러한 법원의 견해는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만약 종신부동산권자가 그 부동산 전체를 보험에 들었다면, 그의 목적은 잔여권자의 이익 또한 보
27페이지 | 2,000원 | 2005.04.08
이익을 얻지 못하는 친권과 같은 권리를 설명할 수 없다. 이익의사설(절충설)권리란 법에 의하여 규정된 의사의 힘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다.Jellinek의사설, 이익설의 결함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해결하지 못한다.법력설(권리법력설)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부여된 법률상의 힘
16페이지 | 1,400원 | 2005.08.30
보호되는 재화 또는 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설은 이익설과 의사설의 결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타당성이 없다.(4) 法力說(Rechtliche Machtheorie)법력설에 의하면 권리의 본질은 법이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위하여 사람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이라고 조는 학설로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
7페이지 | 600원 | 2004.11.02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 다만,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45조)라. 기관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
6페이지 | 1,000원 | 2005.10.24
법률상 다툼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법적 확실성보다는 정당한 이익의 보호가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물권행위의 무인성3.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의 제도상의 결함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비판 : 유인설을 취하더라고
39페이지 | 1,600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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