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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④ 자의적인 징계규정 신설, 결근비율에 다른 상여금지급삭감규정 신설 : 이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2. 동의의 방법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2페이지 | 1,000원 | 2009.04.07
『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문제』⑴ 서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 등이 대립하고
5페이지 | 1,100원 | 2004.10.2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검토 (노동법)1. 취업규칙 변경의 의의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법 제39조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행할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며, 비록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다른 조합원에 대한 처분이나 기존 노사관행에 비하여 형평을 잃을 정도일 경우에는
3페이지 | 1,000원 | 2009.03.30
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노동법)
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노동법)1. 들어가며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이를 신규근로자에게 따로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2. 학설 검토1) 絶對的 無效說絶對的 無效說에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관계(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관계 (노조법)1. 인과관계의 내용1) 논점노조법81 1.와 5.에서는 ‘한 것을 이유로’라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보장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을 명
2페이지 | 800원 | 2010.01.07
법행정, 1980.10∼1981. 2.따위가 그러하다.④ 다액의 채권을 少額事件審判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분할하여 구하는 일부청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訴의 利益이 없다. 그러나 그 이외의 一部請求는 원칙적으로 訴의 利益이 긍정된다.⑤ 그러나 給與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도 權
5페이지 | 1,000원 | 2009.08.29
2004년 가을학기 회사법 특수문제 연구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제도(부록: 회사의 이익배당)目 次Ⅰ. 이 익 배 당1. 이익배당의 의의2. 이익배당의 요건(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실질적 요건(2) 주주총회의 승인 - 형식적 요건3. 이익배당의 방법(1) 이익배당에 관한 원칙(2) 이익배당의 시기4. 배당금
21페이지 | 1,800원 | 2005.02.03
20 학년도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환경법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 이하 과제 작성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
6페이지 | 2,000원 | 2023.03.07
20 학년도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환경법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
7페이지 | 2,000원 |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