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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민사소송Civil Procedure Ⅰ.시민법과 보통법상의 민사소송 절차의 대조1.시민법 국가의 민사소송 시민법 국가에서 전형적인 민사소송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즉, 소장(pleadings)이 제출되고, 심리판사(hearing judge 또는instructing judge)가 정해지는 간단한 예비 단계(preliminary stage)와, 심리판사가
3페이지 | 400원 | 2005.01.06
민사소송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24페이지 | 2,800원 | 2007.08.30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의 포괄적 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사자와 문서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문서 소지자는 문서제출 의무를 부담하도록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였다. 이는 증인의
13페이지 | 1,400원 | 2010.06.10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과 주요 법적 쟁점1. 들어가며02.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민사소송집행법은 물론 매우 기술적인 분야를 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의 결과도 양당사자를 상대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고, 또 처분권주의․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의 기회를 부여한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소송계속이라 할 수 없다.채무자의 이의나 제소신청에 의하여 판결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독촉절차, 제소전화 해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 소송계속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이 갈려있다.독촉절차나 제소전화해절차 또는 민사조정절차에 걸려있는 때에 소송계속이 있는지 에 대하여 다수설은 이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
소송절차에서도 자유로이 주장하여 권익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실질적으로 권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다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행정처분은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이상, 처분의 무효등 확인소송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하
2페이지 | 500원 | 2009.08.24
이상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리하면 될 것이다.Ⅱ. 문제2의 해결 앞서 살펴본 민사소송법 제8조의 “거소지”에 위 제주와 같이 원고인 A가 일시적으로 놀러간 곳인 제주가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 머무른 곳이 거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은
10페이지 | 4,000원 | 2019.03.15
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심리의 방식1. 공개심리주의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일반공중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헌법규정의 내용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소송담당). 예컨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파산법 152조)․압류채권자(민사소송법 563조 1항․582조), 대표소송을 하는 주주(株主:상법 403~406조), 가사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후의 검사(가사소송법 24조 3항․27조 4항), 해난심판(海難審判)에서의 선장(船長:상법 859조),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행정소송
9페이지 | 5,000원 | 201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