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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절도등의 미수범에 의한 강간과 주거침입강간을 추가하는 대신 그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한편, 동조제2항의 가중처벌대상에도 특수강도의 미수범에 의한 강간을 추가함.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등을 가중처벌함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를 종전의 존속등 연장의 4촌이내의 혈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주거나 흉기에 관해 언급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흉기의 도구적 기능은 구체적으로 4가지의 기능을 한다. 우선, 흉기가 피해자와 강도범 사이의 완충지대(Buffer Zone)를 제공한다. 흉기를 가짐으로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피해자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의 두 번째 기능은 피해자를
2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③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 근을 금지하는 조치④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⑤ 보호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미수범) 제40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처벌규정이 모호하다. 특히 아동학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습범과 미수범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6) 아동의 학대예방 및 방지제도 명확화 현 아동복지 개정이 학대아동을 위한 강화에
28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친고죄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1278: 형법218. 청소년 보호법상 이성혼숙은 남녀 쌍방이 청소년이어야 하는지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
1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가족복지론 보고서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가족폭력 부부폭력
미수범 등), 협박죄(존속협박 등),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 등),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손괴 죄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킨다. 또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
2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카. 「형법」 제2
4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주거, 숙소 또는 거소의 제공이나 이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의 차원을 넘는 수단에 의하여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는 업체를 영업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성 매매 행위를 위하여 주거를 제공한 타인에게 성 매매 행위를 독려하거나 성 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을 착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
26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