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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연 5%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12조의 2).(3)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1) 상린관계(相隣關係)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2) 지배권으로서의 전세
6페이지 | 900원 | 2008.12.24
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권리자의 명의이전을 하는 등기)를 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매매의 예약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그자체로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지만,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12페이지 | 1,400원 | 2011.07.26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물
9페이지 | 5,000원 | 2013.07.30
(방통대 2017-1)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주점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점유자는 그 분묘기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유사의 물권, 즉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판 1969.1.28(68다1927 1928)2 .성립요건(1)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되는 분묘판례상으로 “분묘”라
69페이지 | 4,000원 | 2017.03.09
물권 가운데서 점유권과 부동산유치권,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자기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을 제외한 모든 물권은 등기할 수 있다. 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
8페이지 | 900원 | 2006.09.02
물권법 5정판, 법원사, 2007, p1451. 로마법상의 Possesio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배인 소유권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인 점유를 완전히 분리하여 소유권이나 기타 본권과 관계없이 사실적 지배 그 자체를 보호하였다.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실적 지배상태를 정당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차이점차이점부동산동산공시방법등기점유공신력
12페이지 | 1,600원 | 2007.05.24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창설하지 못한다.Ⅲ 물권의 종류신민법이론제1절 서론물권의 종류민법상의 물권Ⅲ 물권의 종류신민법이론제1절 서론물권의 종류민법상의 물권본권(本權)과 점유권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물권(물
71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물권법의 법원이 된다. 2) 위와 같은 성문법규정 말고도 민법 제1조에 의하여 관습법에도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회일반적으로 법률과 동일시되는 관습도 법원이 될 수 있다. 3) 법원이 어떤 소송사건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경우, 이 판단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 구속 내지는 참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물권행위)란 무엇인가? ② 어느 경우에 제186조가 적용되는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⑴물권행위의 의의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5페이지 | 1,100원 |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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