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02)
분쟁 모두에 미치는데, DSU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들 협정을 가리켜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으로 칭한다. 다만,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대한 DSU의 적용 여부는당해 협정의 당사국들에 의한 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다자간무력협정 중에서 Annex3은 그 성격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DSU 제 3조 2항은
8페이지 | 600원 | 2004.11.02
무력위협은 다음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① 유엔안보리가 유엔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사용을 결의하거나, ②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라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즉, 군사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자기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1995년 이후 아프리카 지역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현황, 평가 및 대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였으나, 헌장 6장과 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은 법적 구속력 부재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만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
16페이지 | 1,400원 | 2008.10.28
분쟁의 평화적 해결III. 전쟁의 위법화; 모든 무력행사가 금지되어지는 사회. 전쟁 금지는 불과 1세기 전. 그 전엔 개별국가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였음. 1. 개설정전론(중세-근세에 이르기까지. 전쟁가운데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이 있다면 정당한 전쟁은 인정되어 짐.), 무차별전쟁관(18세기-20세
24페이지 | 3,000원 | 2009.11.05
북아일랜드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양상 북아일랜드 분쟁 신교 북아일랜드 분쟁
분쟁의 전개양상1) 신교도와 구교도 사이의 무력충돌2)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한계① IRA의 휴전 선언과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타결②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둘러싼 의견대립③ 신구교간 재충돌과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무산3) 현재의 분쟁상황북아일랜드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전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분쟁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중국이 1974년 1월 남베트남(Republic of Vietnam) 관할 하에 있던 서사군도의 일부 섬을 점령하여 서사군도의 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한 여파로 남사군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실체적인 분쟁이 시작되었다.(2) 198
8페이지 | 1,700원 | 2009.11.25
분쟁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중국이 1974년 1월 남베트남(Republic of Vietnam) 관할 하에 있던 서사군도의 일부 섬을 점령하여 서사군도의 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한 여파로 남사군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실체적인 분쟁이 시작되었다.(2) 198
8페이지 | 1,100원 | 2010.03.09
[국제조직론]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현재와 미래- 폴 딜의 『International Peace Keeping』의 평가와 UNTAC
분쟁에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음과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다. 폴 딜(Pall Diehl)의 책 『International Peace Keeping』 은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유엔 PKO의 대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저자의 구체적인 고민은 유엔의 PKO가 무력충돌을 제한하는 데는 어느
28페이지 | 3,000원 | 2004.05.06
[국제기구탐방보고서] CATIJ(국제기구 국제분쟁 해결)탐방보고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국제관계가 힘에의해 지배되던 시기에는 무력과 전쟁에 의해 그러한 분쟁이 해결되었으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들이 의견을 모아 국가간의 분쟁을 힘이 아닌 법의 논리로서 해결하기위해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는
16페이지 | 1,800원 | 2004.10.31
무력개입을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아프리카 대부분의 분쟁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문화인류학자들은 주류문화에 의한 소수문화의 융합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다문화주의를 민족 간 화합의 대안으로 제시한다.세계의 다양한 인종갈등 중
16페이지 | 1,400원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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