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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 딸은 호주승계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11페이지 | 1,400원 | 2006.01.06
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남아선호사상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 하도록 하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민
10페이지 | 1,400원 | 2005.02.18
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12345민법 제784조남편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하다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한다 민법 제 781조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호주제 폐지
14페이지 | 800원 | 2015.06.27
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 984조)2.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호적 입적(민법 제 781조)3. 남편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 784조)4.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 781조)3
21페이지 | 1,400원 | 2010.01.15
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내재되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를 부추기고 있다.그리고 두 번째, 호주제는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계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
8페이지 | 1,200원 | 2009.02.03
어머니→며느리(984조)의 순서로, 아들을 1순위로 하는 부계혈통주의의 상징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호주의 승계는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 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Ⅲ. 민법상의 호주제도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
16페이지 | 6,500원 | 2007.01.16
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 (민법 제 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18페이지 | 1,700원 | 2005.08.30
어머니-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어 남아선호사상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www.no-hoju.or.kr/what/02M02-hoju01.asp) 호주제는 민법상 명시되어 있지만 제도 자체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의와 부합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호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4페이지 | 1,000원 | 2004.11.01
[여성학] [여성학]한국사회의 성차별과 그 해결방안(A+리포트)
어머니→며느리 순이다. 이 제도는 아들과 손자는 결혼에 관계없이 가족이고 딸은 결혼하면 가족이 아니란 사고와 여성을 ‘대’를 잇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성차별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가족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과 손자보다 낮게 만들어 삼종지도를 강요한다.
5페이지 | 700원 | 200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