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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vs 디스패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한 보도로서 원고들이 수치심, 불안, 불쾌감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미 공중에게 알려진 사실로서 새로운 내용의 보도도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원고 1은 국내 유명 재벌그룹의 경영인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배우 고현정과 결혼을 하면서 그의 사생활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법학 마약 중독자 라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7조 모든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을 간단히 설명하고, 권리와 반사적 이익을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반사적 이익이라 하는데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결코 권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이익을 침해당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이익침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지금까지 권리에 관한 다양한 학설들을 통해 권리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고, 권리와 반사
4페이지 | 1,000원 | 2013.01.07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 취지 전반 검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영업비밀보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달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
3페이지 | 500원 | 2012.12.07
이익은 현실로 침해되었을 필요는 없고 침해될 우려만 있으면 된다. 「우려」란 단순히 침해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주관적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주관
4페이지 | 1,000원 | 2012.12.07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1. 민사적구제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침해
2페이지 | 500원 | 2012.12.07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종전법(2001. 2. 3, 법률 제6421호) 제18조 제5항은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되,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2004. 1
4페이지 | 1,000원 | 2012.12.07
불이익취급 전반에 대한 세부 검토Ⅰ. 서설1. 부노의 개념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2. 불이익 취급의 의의 및 취지불이익 취급의 부노는 근로자의 정당
4페이지 | 1,000원 | 2012.08.08
대한 노동허가를 발급- 1973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 EU지역이 아닌 나라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노동허가의 주 대상은 1973년 이전에 입국한 비EU 지역 출신의 외국인과 그 가족임□ 프랑스독일과 마찬가지로 EU 외부 지역 출신 외국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
18페이지 | 2,300원 | 2012.08.02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2)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었고 동년 9월 30일부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의 처
11페이지 | 1,400원 | 201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