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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1) 사실행위⋯⋯부인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2) 신분행위⋯⋯부인(3) 불법행위부인2. 대리와 구별할 제도(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11페이지 | 1,300원 | 2008.11.10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 중에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로서 130-136조가 적용된다. 또한 다수설에 의할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에게 표현대리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상대방뿐이므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어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에
17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민법]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Ⅲ. 협의의 무권대리가. 의의나. 계약의 무권대리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Ⅰ. 서 설 가. 무권대리(無權代理)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 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
28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 다.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
8페이지 | 2,000원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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