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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5) 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또한 15세 미만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자를 취직인허증을 노동부
4페이지 | 1,000원 | 2012.08.08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1) 의의사용자는 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취지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연소자보호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시키려
2페이지 | 800원 | 2009.06.04
근로계약 전반의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
5페이지 | 1,000원 | 2009.08.16
근로․임금착취 등의 전근대적 폐습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권자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체결 금지와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등을 허용하고 있다.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미성
3페이지 | 800원 | 2007.02.25
근기법상 여성과 소년 보호 연구 (노동법)Ⅰ. 여성근로자Ⅰ. 서1. 여성근로자보호의 필요성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2. 입법체계헌법에서는 여성근
7페이지 | 1,500원 | 2010.01.02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2.미성년자의 강제근로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5조). 이는 미성년자가 친권자등의 권한남용에 의해 강제근로를 당하게 될 위험을 막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
2페이지 | 1,000원 | 2009.10.08
근로자에는 연소근로자도 포함되므로 미성년자의 특유한 보호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1.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1) 의의 및 취지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
13페이지 | 2,000원 | 2012.11.15
후견기관은 장성군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성 “한마음 공동체”에 위탁 지정한 민간 복지기관이다. 지금까지의 단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의 문제
21페이지 | 2,100원 | 2012.03.05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허위 사
22페이지 | 1,000원 | 2004.10.26
[노동법]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2. 미성년자의 보호 취지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5항을 근로기준법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계
4페이지 | 1,000원 | 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