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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국내보조금이거나 수출보조금일 수 있다.나. 보조금 규제 논의 배경각국의 경쟁적인 보조금지원과 이에 대한 상계관세 발동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은 계속적으로 심화되어 오고 있다. 보조금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고유권한이지만 어떤 보조금은 특정 산업이나 기
14페이지 | 1,400원 | 2009.11.26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1. UR협정의 배경과 의의1994년 GATT 제6조 및 제 16조와 그 이행을 위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동경라운드에서 채택)은 보조금을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보조지원을 받은 제품의 수입으
11페이지 | 1,600원 | 2005.01.06
국내 정기간행물에 더 낮은 우편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GATT 1994 제3조 제4항에 위반되며, funded rates는 GATT 1994 제3조 제8항에서 허용되는 국내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패널은 캐나다에 대하여 위 조치들을 GATT 1994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국토가 넓은 캐나다에서의 정기간행물의
21페이지 | 1,700원 | 2010.01.11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1. UR협정의 배경과 의의1994년 GATT 제6조 및 제 16조와 그 이행을 위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동경라운드에서 채택)은 보조금을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보조지원을 받은 제품의 수입으
11페이지 | 1,700원 |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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