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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성 립대개 부진정연대채무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수인이 각자 독립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그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인수인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배웠다. 이 구상권에 관하여 이들 내부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구상관계가 있는 가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여 위의 구상권과 관련된 판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II.사실관계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캡스원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피고,상고인피고1외 1인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구상권 발생(변제자와 채무자 사이)Ⅳ. 판결내용1. 원심판결본소) 원고: 5,500만원을 지급하거나 계약해제(건물명도청구)반소) 피고: 3,700만원의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이전청구→ 본소인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Ⅳ. 판결내용2.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원
12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구상권을 가지며, 채권자인 저당권자를 대위한다.판례의 쟁점사항⇒ 저당부동산의 후순위담보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되는가?즉,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고피고소외인1998.11.16소외인 소유의 부동산 담보 1억5
22페이지 | 1,800원 | 2010.02.24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또한 차상위계층 내 비용부담이 많은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2003년 12월) 및 시행(2004년 1월)하였다.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를 98개에서 9개의 질환을 추가한 107개로 확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호를
20페이지 | 1,700원 | 2010.02.11
구상권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보험료의 감면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격 등에 관한 준용제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제13조 장기요
22페이지 | 2,100원 | 2009.11.26
구상권을 행사하면, 채무자 甲은 이를 乙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45조 1항). 또한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甲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로써 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451조 2항).2) 수동채권(반대채권)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
2페이지 | 1,000원 | 2009.08.26
[민법]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2. 구상권의 성립요건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
2페이지 | 1,000원 | 2009.08.26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4페이지 | 1,000원 | 2009.08.15
[갈등관리와 협상론] 태안 기름유출사태 보상 협상과정 -갈등관리와 협상적 관점을 중심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촉구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됨1월 10일주 민첫 번째 태안 어민 자살10여년간 굴 양식업자 기름 피해로 낙담 후 극약을 마시고 자살주민들의 단합을 이끌어 냄1월 11일정 부유류피해 증거보전 시작주 민어민대표 20명, 삼성중공업 본사를 방문, 공식사과
33페이지 | 2,000원 |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