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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으로 처벌가능할 것이다. 조합간부가 스스로 그 실행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지휘도의 면에서 형법상 공동정범, 교사범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형사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위법 집단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행행위자나 교사자방조자로서 처벌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
8페이지 | 1,500원 | 2009.11.02
공동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다만, 조합간부가 단순히 위법한 쟁의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될 것이다.6. 문제점과 개선방안①업무방해죄를 너무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까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한
2페이지 | 500원 | 2010.01.07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고,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죄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최근에는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행위가 많아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12페이지 | 1,600원 | 2004.11.28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조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 피고인 1은 피고 2주식회사의 업무에 무관하게 개인자격에서 가담한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위법이라 함에 있고, 넷째, 이건 물품은 통관수입 물품으로 몰수대상이 아니며, 피고인들
7페이지 | 1,400원 | 2011.03.15
공동정범도 가능하다.(제33조) 신분 없는 제3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독립범죄인 뇌물요구죄에 공무원 아닌 자가 가담하면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지만 증뢰의 의사표시에 가담한 경우에는 제33조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배종대, 전게서, 747면.6. 뇌물죄의 구성요건 체계
29페이지 | 2,100원 | 2010.03.19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Ⅱ.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1. 서설가. 과실범의 의의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과실 과실의 개념정의
18페이지 | 1,800원 | 2006.12.05
공동정범의 공모 大判 2000.7.7, 2000도1899.등과 같은 주관적 사실도 엄격한 증명방식으로 그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에 관한 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와 상습범에 있어서의 상습성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범의의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大判 19
17페이지 | 1,400원 | 2010.03.19
공동정범의 성부가 논점이다.Ⅱ. A의 죄책A의 죄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점으로서는 첫째, ‘임진강 투어 대표자 A’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횡령죄의 객체로서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되느냐이고둘째, 인출하였던 돈을 이자와 함께 변제하였으므로 일시유용도 횡령이 되느냐이고셋째,
5페이지 | 1,000원 | 2005.12.02
공동정범이 되는지 공범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Ⅱ. 갑. 을의 죄책1. 컴퓨터 사용사기죄의 성부1) 구성요건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기업내부인. 외부인임을 불문하여, 주체가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본죄의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
3페이지 | 1,000원 | 2005.12.02
[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공동정범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조합간부의 구체적인 행위와 위법한 쟁의행위와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추상적인 위법결의를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하거나 결의내용과 달리 독자적으로 위법
4페이지 | 1,000원 |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