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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나 부진정부작위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의무 있는 자만이(의무 없는 국외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나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777면.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공무원과 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교사하여 본죄를
21페이지 | 1,700원 | 2010.03.19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를 공범관계의 이탈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조범으로 처벌할수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3) 갑에 대하여는 을병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을병과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미리 모의한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정범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 간접정범 성부(제34조)사안에서 을이 갑의 행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사지배 했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정범이 성립되기는 어렵다.3. 공동정범 성부(제30조)편면적인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갑과 을 양자 간에 어떠한 종류의 의사연락
9페이지 | 500원 | 2009.06.11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3장 제 30조,31조)(교사범) ⑴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⑵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형법상 합동범2020년 의의형법상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 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합동범의 예로는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 수도주죄, 특수강간죄 등이 있다. 합동범은 집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및 2인 이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공동정범, 타인을 교사해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교사범, 타인의 범죄실행을 방조하는 방조범등이 있다.한편 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며 국가소송주의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법원은 심판을 하는 주체가 된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2페이지 | 900원 | 2010.07.24
형법각론1-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0k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
8페이지 | 6,900원 | 2020.11.13
[P2P]P2P의 정의,업체현황, P2P의 자료공유서비스, P2P와 전자상거래,뉴텔라, P2P의 비즈니스모델, P2P의 관련 판례,시사점
공동정범 및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혹 공동정범, 교사범의 성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객관적, 주관적으로 종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이 개괄적 고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적용
12페이지 | 5,000원 | 2011.07.08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를 예로 들자면 A, B 두 사람 사이에 C에 대한 과실상해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누구의 행위로 인함인지 밝혀질 수 없는 경우, 상해의 결과발생이 없었더라면 과실미수는 불가벌이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인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됨으로써 과실상해의 공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공동정범인지 여부와 교사범인 경우 정범이 초과행위를 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공범이 성립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장물취득죄의 성립여부도 문제된다.Ⅱ. 갑의 조책강도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형법제 338조). 강도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4페이지 | 1,000원 | 200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