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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이다. “ 여성인권 3법 ”-1993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특례법)-2004년 성매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서비스 보고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신고 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이 개입한다면, 행위자의 폭력행위교정에 효과 적이며 제2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112, 1366, 가까 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
19페이지 | 1,800원 | 2012.01.31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설명하였다.」- 2007.02.14 오마이 뉴스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우리 조에게 이 물음은 큰 충격이었다. 인터넷과 TV에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넘쳐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어가지만 아직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규
44페이지 | 2,700원 | 2008.08.01
복지현장에서 주민에게 길을 묻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정책제도
가해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신고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폭력에 대해 초기에 예방할 수 있고 가해자 또한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저하 문제로 인한 생활고,
2페이지 | 800원 | 2015.03.29
규정을 설정하였다. 한국의 60~70년대는 저학력, 저 연령 여성노동력이 농촌 혹은 농업부분에서 풍부하게 공급되어 도시부문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장시간근로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여성노동정책은 근로기준법의 여성
27페이지 | 2,000원 | 2009.04.03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아동이 귀가 조치될 때 가장 중요한 변수인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재 학대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2)형사 절차적 측면에서의 대응(1)대응실태①형사사법구조상의 실태현재의 형사사법구조는 범죄를 목
27페이지 | 2,500원 | 2013.03.12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고소 여부를 생각할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폭력이 범죄이고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근거가 되는 물적 증거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료 또는 진단서 발급 의사가 검찰참고인이나 재판의 증인으로 출두 요청을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라.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기관 방문 보고서그림 2) 여성폭력통합상담소 위치(1)기관방문 목적가족 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갈등, ON․OFF - LINE상 유포되는 각종 폭력 및 음란물, 배금주의에 따른 성의 상품화 등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
20페이지 | 1,800원 | 2008.03.01
규정들은 바로 오늘 우리사회의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대로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들이다. 독일 통일 뒤에 콜 총리는 칠레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사정권 하의 범죄행위자들을 당연히 기소할 뿐만 아니라, 그 희생자들이 가해자를 다시 처벌하는 정의의 힘을 행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범죄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나아가 이 법은 두 차례의 개정을(1차 개정 1998년, 2차 개정 2001년) 거치면서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7페이지 | 2,000원 | 201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