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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mäßigkeit)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여타의 행위와 구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450면(2) 구속력 없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김일수, 앞의 책, 368면위법성은 물론 책임도 조각되지 않는다. 이러
12페이지 | 2,100원 | 2010.03.19
[행정법] 취소소송의 기속력, 기판력,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rechtmäßigkeit von Verwaltungsakten, Die Verwatung 25 (1992) S. 203-239; Ralf Peter Schenke, Das Nachschieben von Gründen nach dem 6.VwGO- Änderungsgesety, VerwArch 90 (1999), S 232-266 (232-246)참조 (박정훈,전게논문,497재인용)그 근거로 첫째,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이유제시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유제시는
36페이지 | 3,400원 | 2007.03.14
rechtmäßigen Verwaltungsaktes)②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1. 철회가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었거나 또는 행정행위 안에 유보된 경우2. 행정행위와 부담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익자가 그
28페이지 | 4,100원 | 2007.02.02
Rechtmäßigkeit)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여타의 행위와 구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450면(2) 구속력 없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김일수, 앞의 책, 368면위법성은 물론 책임도 조각되지 않는다. 이러
23페이지 | 2,000원 |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