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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2조1항(b)에 위배되며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역시 GATT 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3,4,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하고2001년 1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2. 주요 쟁점별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1) 가격 밴드 제도의 농업협정(PBS) 위반 여부2) GATT 2조 1항(b) 위반 여부3)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위반 여부1)
5페이지 | 800원 | 2010.12.08
GATT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GATT 패널에서는 미국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때마침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진행 중인 멕시코로서는 다랑어 문제가 동 협정을 성사시키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 문제를 GATT 안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
8페이지 | 5,000원 | 2013.07.28
[국제경제분쟁해결] EC, Japan vs. US-1916 Act 사건(DS 136, 162, 2000. 9. 26.-상소기구)
EC, Japan vs. US - 1916 Act 사건(DS 136, 162, 2000. 9. 26. - 상소기구)< 목 차 >Ⅰ. 머리말Ⅱ. 사건 개요Ⅲ.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의 내용1. 반덤핑법 대 반독점법 논쟁과 GATT 제6조 제1항 위반여부2. 반덤핑협정과 1916년법의 요소별 비교3. 국제간 가격차별에 대한 반덤핑협정의 독점적 적용4. GATT 제3조 제4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GATT 제20조에 의해서 정당화됨 GATT 제1조, 제3조 위반TBT 협정 제2조 위반GATT 제20조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음GATT 제23조 제1항(b)호 에 의한 베네수엘라의이익을 무효화 내지 침해미국베네수엘라, 브라질패널 평결주요 쟁점당해 분쟁에서는 미국이 휘발유 품질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
24페이지 | 2,100원 | 2010.07.30
패널설치 요청1998년 11월25일 EC는 통상법301조에 관해 미국에게 협의 요청1998년 12월17일 EC와 미국 협의 결렬1999년 1월26일 EC는 DSU 6조에 따라 패널설치 요청1. WTO 협정위반여부의 판단기간2. DSB 권고 이행여부의 판단기간3. DSB 판결의 불이행시 대응조치결정 판단기간4. GATT 위반여부Ⅱ.법적 쟁점Super
34페이지 | 2,400원 | 2011.03.23
GATT에서는 통상 분쟁에서 먼저 당사국간의 협의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GATT가 사안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당사국에 권고나 결정을 하게 된다. GATT 분쟁해결제도의 중심이 되는 패널심사제도는 일정한 통상관련 전문가들이 분쟁사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한 보
18페이지 | 1,800원 | 2010.09.27
GATT 패널은 두 가지 측면에 따라 합치 여부를 판단한다.첫째, 무역제한조치가 인간 및 동식물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의 여부.둘째, 인간 및 동식물의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3) 제 20조 (g)항WTO 회원국이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중요
6페이지 | 800원 | 2011.09.08
패널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GATT와는 달리 통합된 분쟁해결제도를 갖추고 있다. 둘째, 역총의(reversed consensus) 방법의 채택을 통해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에 소극적인 회원국들의 방해를 제거시켰다. 셋째,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법률문제와 패널이 밝힌 법률해석에 관해서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항소심(ap
11페이지 | 1,200원 | 2012.06.16
[국제무역통상정책론] Argentina VS Chile 패널의 평결 세이프 가드
Agricultural Products- 目 次 -Ⅰ. 사건개요 1. 개관2. 법적 쟁점3. 패널의 평결4. 상소기구 보고서의 내용5. 이행 현황Ⅱ. 패널의 평결 1. 농업협정 제4.2조 2. 1994년 GATT 제2.1조 (b)호3. 공표된 보고서(Published Report) :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4.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 1994년 GATT 제 19.1조 (a)
14페이지 | 1,400원 | 2009.11.09
패널은 미국의 휘발유품질에 관한 기준 설정 방법이 미국산 휘발유와 비교하여 외국산 휘발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외국산 휘발유를 차별대우하고 있으므로 GATT 제3조 4항 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차별대우가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5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