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8)
84다카2310). 따라서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다시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 아니라면 목적물을 전득한 타인이 선의무과실이라도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판 1994.5.27 93다21521따라서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있어서도 약속어음의 배서행위
10페이지 | 1,400원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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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930망미1동 613-823 부산 수영구 망미1동 931∼937망미1동 613-824 부산 수영구 망미1동 938∼1081망미1동 613-825 부산 수영구 망미1동 산1∼115망미1동 613-131 부산 수영구 망미1동망미2동 613-701 부산 수영구 망미2동 고려제강건물망미2동 613-774 부산 수영구 망미2동 대림강변e편한?망미2동 613-820 부산 수영구
10페이지 | 6,000원 | 2015.04.04
[민법]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민법 총칙
84다카2310)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
11페이지 | 2,000원 | 2009.08.28
84다카2310)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
9페이지 | 1,500원 | 2009.08.21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카2310Ⅰ. 문제의 제기1. 사실 관계⑴ 원고는 약속어음의 소지인이며 피고은행은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인이다. 원고는 소외 영○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소외 윤○구와 김○호 등이 권한없이 위 약속어음면에 피고 명의의 지급보증문언을 기재하여 위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6페이지 | 900원 | 2006.11.29
84다카2310 판결 참조.절충설은 원칙과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의 견해인데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구분은 다분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찬동할 수 없다.2) 表現的 名稱의 使用사용인이 영업주임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칭은 제한이
15페이지 | 1,600원 | 2005.07.19
[노동법]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 평석 레포트
84다카1409 판결 등), 영업양도의 경우(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계열사의 인사이동의 경우(96.5.10 선고 95다42270 판결 등) 등 다양한 경우로 나누어 근로계속연수의 산정에 관해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기업체의 변경과 별개로 각 사안에 따라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에 판단의 중점을 두고 당
3페이지 | 1,000원 | 2009.06.14
[채권법]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행사의 효과에 관한 고찰
84다카188)②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할 수 밖에 없다.(대판 1988. 6. 14, 87다카2753)2.
7페이지 | 1,000원 | 2004.10.28
84다카1954, 손해배상【판시사항】1 부채과다로 업무수행을 하지않고, 대표이사. 기타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의 권리능력 유무2 평이사가 업무 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3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22페이지 | 1,700원 | 2010.02.24
8468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동지, 대판 87.3.24. 84다카1324). 대판 2001.2.9. 99다48801 과실상계는,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