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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판례] 92도 999 판례평석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판례분석Ⅰ. 사건번호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Ⅱ. 사건개요영화배우인 피고인 甲은 영화촬영차 영화 제작진 및 출연진들과 함께 1991.8.2. 서울에서 정선에 도착하여 정선읍내 한 여관에 투숙한 후 그 다음날인 8.3. 저녁에는 일행 등과 회식하면서 술에 만
5페이지 | 1,200원 | 2007.05.03
[형사소송법]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이번 과제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쟁점 및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Ⅱ. 본론1. 2016도5814 판결(1) 사실관계2015년 7월 진해경찰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8페이지 | 8,000원 | 2022.11.03
판례평석 언론보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 MBC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민형사 판결 중심
판례평석: 언론보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민형사 판결 중심INDEX 사건개요I.문제의 인식II.법률적 쟁점III.대상 판결 검토IV.결론V.-3-일시내용2008. 4~5월MBC PD 수첩, 1~2편 방영2008. 5월농림수산식품부, 언론중재위에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2008. 6월농림수산부, 민
11페이지 | 800원 | 2015.06.27
형사 판례 평석 : 95도2870 [건축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형사 판례 평석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건축법위반】 -양벌규정의 적용범위2010. 6. 11목차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1. 사실관계2. 사건의 경과3. 참조조문4. 결과Ⅱ. 판결요지1. 다수의견2. 보충의견3. 반대의견Ⅲ. 판례 평석1. 양벌규정의 의의2. 건축법상 양벌규정의
7페이지 | 1,500원 | 2010.06.23
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형사소송법(공통) -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서식 18】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형사소송법학 번 : 성 명 : 강 의 실 : 지역대학 호 연 락 처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
6페이지 | 4,000원 | 2023.02.15
판례) 김일수 362면, 이재상 306면, 박상기 317면, 임웅 330면, 判 1994.10.11 94도 1575이 있다. 전자는 처분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법원이 처분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배종대 422면 . 후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판례라) 검토2. 을에 대한 조치V. 결론I. 문제의 소재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공소제기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형사소송법 제248조).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이나, 사안 사
7페이지 | 900원 | 2005.06.03
판례의 변천, 허일태. 형사소송의 연구,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와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의범죄에 의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실범죄에 의한 가능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법문에 반하
20페이지 | 1,000원 | 2006.12.07
판례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한다고는 하더라도 결국 종래의 종범설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신양균,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149면-152면참조 3) 공동방조2인 이상이 상호간에 의사의 연락과 기능적 역할분담이 있으면 공동방조도 가능하다. 4) 방조행
22페이지 | 1,700원 | 2010.03.19
형사미성년자(제9조), 심신상실자(제10조1항), 강요된 행위(제12조)등 책임과 관련된 조문과 가까이 배치한 것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 바로 앞에 배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정당행위의 법적성격이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최병각, “정당행위의 사회상규”, 형사판례연구, 2002/10, 120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