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79)
○각론 공부시 유의할 점1. 총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염두하라.예)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은 살인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보호법익을 잘 파악할 것1) 보호법익은 법조문의 해석 기준이 된다. - 해석기준(목적론적 해석)예) 형법상 사람의 시기 : 주기적 진
43페이지 | 3,000원 | 2007.03.14
형법(각론)* 각론의 유의사항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② 법조문 충실③ 구성요건-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⑤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제1절 살인의 죄* 보통살인죄① 주체 :
71페이지 | 1,000원 | 2006.12.19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소극설은 금제품일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소유 또는 점유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함.-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참고 문헌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56페이지 | 2,000원 | 2007.05.14
형법각론_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해 각각 작성하시오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 역시 외교상의 비밀 누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며,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전현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정리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외교상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스파이 규제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아니
12페이지 | 2,000원 | 2024.02.18
-공용, 형법각론,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 공통점 차이점, 2020.-김중근, 「형법각론Ⅰ」,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18.-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최정학최관호, 「형법각론」, KNOUPRESS, 2013.-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12페이지 | 9,000원 | 2021.10.09
고 문 헌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1998.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5체자레 벡카리아 저, 이수성 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 지산, 2000 이재상, 형법각론 2006- 인터넷 검색 -이승호 교수의 형사법학교실, http://kkucc.konkuk.ac.kr/~sangukbo형사학/ 피해자학 교실, http://www.prochang.com
13페이지 | 2,000원 | 2014.04.11
형법은 개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교정 장치가 아닐뿐더러 법이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결손을 보전하는 기능은 할 수 없다.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0, 621면.김성천/김형준, “형법 각론”, 동현출판사, 2006, 733면.서상우,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 법제, 법제처(
17페이지 | 2,200원 | 2013.12.23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9년임양운, 신용카드 범죄의 실무상 문제, 제스티스, 1996년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0년전해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 학 위 논문, 2010년최상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과 손실부담, 「법학연구」, Vol.26 NO.1, 원광대학교 법학연
17페이지 | 1,400원 | 2011.01.05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벅찼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베카리아는 인본주의 사상이나 인권 옹호 사상 중심에서 책을 기숙한 것 같다. 나는 이러한 베카리아의 사상을 동조하고 싶다. 또한 형벌과 범죄와의 관계를 성문법을 통해 법률로 규정하려 한 주장은 지금으로써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6페이지 | 700원 | 2010.08.24
형법적․행정법적 기타의 법규의 위반이 있을 때 및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이다(형식적 위법성). 한편, 단순한 제정법규 위반 또는 법률상 주어지는 권리의 침해 이외에도, 사회를 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도 실질적으로 위법이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도 실정법규와 더불어 위법
156페이지 | 5,000원 |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