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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경찰학, 형법, 형소법]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고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7-2, 2006, 141-142면;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65, 2002, 31면; 김종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고시연구, 2006, 197면.등으로 대표된다.1. 명예형(치욕형)으로서 형벌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제재로서의 형벌
14페이지 | 3,000원 | 2008.02.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 【형법제24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판시사항】 1.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주문형식【결정요지】 1. 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16페이지 | 1,400원 | 2009.02.03
목 차성전환의 개념성확정 수술성전환을 바라보는 관점헌법/형법상 문제외국사례성전환의 개념유전적인 암수의 성이 결정 난 상태에서 반대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발육 도중 발생한다. 특히 하등동물에서는 흔하게 일어나고 어류나 조류에서도 때로 볼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드물게
8페이지 | 1,400원 | 2008.07.08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등사법: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민법/상법 등이익설: 공익/사익성질설: 불평등관계/평등관계주체설: 공권력 주체/사인**법의 분류-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치체제를 정한 기본법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성문법-명령: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4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 등 공법은 대부분 이에 속한다. 계수법 : 외국의 법률을 채용하거나 그것에 의거하여 만든 법률.고유법: 어떤 나라의 고유한 생활,관습,전통,역사 속에서 시원적으로 발생. 발달한 법. 다른 나라로부터 계수된 계수법에 반대된다. 고유법은 그 나라의 독특한 민족성이나 생
10페이지 | 1,000원 | 2017.06.11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생명권▲ 생명의 위기 1.헌법과 형법 안에서의 생명권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독일, 일본과는 달리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인간 생명권의 근거를 헌법 제 10조의 인간존엄성 조항과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2조 1항 그리고, 헌법에
9페이지 | 1,400원 | 2006.04.12
헌법재판소의 입장(1) 서론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에 대해서 합헌임을 판시하였다. 우선 판시사항은 ①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살인죄에 대하여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우선 이것과 관련하여 관
19페이지 | 2,500원 | 2013.12.23
목 차Ⅰ. 사형제도Ⅱ.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 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Ⅲ.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및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과 관련하여(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2) 생명권의 내용2.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Ⅳ.
13페이지 | 900원 | 2010.10.06
형법전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헌법과 형법에 규정되었다.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은 통설에 의하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첫째, 관습형법의 배제로, 관습법은 형법의 직접 법원(法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재판관은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재판해야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이유와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의 형사책임연령 14세에 대한 판결에서 14세가 합리적이라 판결하며, 형사책임연령 조정은 국회의 역할이라 명시하였다. 해외의 형사책임연령 설정을 보면 고대로마부터 존재하였으며, 해외 170여개 중 14세로 설정하고 있는 36개국(21%)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
5페이지 | 2,000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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