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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행위부관Ⅰ. 槪 說1> 行政行爲의 俯觀의 槪念a)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制限하거나 특별한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規律을 말한다.) 金南辰(Ⅰ), 1994, p270 ; 朴允炘(上), 1994, p395 ; 洪井善(上), 1992, p364.따라서 행
10페이지 | 2,100원 | 2004.06.21
目 次 Ⅰ. 附款의 意義Ⅱ. 附款의 種類1. 條件2. 期限3. 負擔4. 撤回權의 留保5. 修正負擔6. 負擔留保7. 法律效果의 一部排除Ⅲ. 附款의 限界1. 附款의 可能性(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2)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2. 事後附款Ⅳ. 附款의 瑕疵와 行政爭訟1. 問題의 소
10페이지 | 1,400원 | 2004.10.21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행위의 부관00행정학과 일반행정법3공통형행정행위의 부관과제 작성 시 ‘부관의 의의, 종류, 가능성, 한계’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각 세부내용마다 분량을 적절히 조절요약하여 작성하며,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작성하지 말 것.Ⅰ. 서 론어떤 행정행위
6페이지 | 4,000원 | 2024.03.25
행정행위의 부관Ⅰ. 의의1. 개념┌─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
4페이지 | 800원 | 2009.07.23
1. 의의 11) 개념 12) 법정 부관 ⇒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니다. 13) 부관의 기능(주로 부담의 기능과 관련된다.) 12. 부관의 종류. 21) 조 건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 관 2(1) 정지조건 : 조건성취 → 효과 발생 2(2) 해제조
21페이지 | 2,000원 | 2008.01.02
행정행위의 부관 관련 검토I. 들어가며1. 의의(1) 다수설다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2) 소수설소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 한다.2. 기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부관의 하자에 대한 행정법상 연구I. 부관의 한계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부관의 가능성)(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 기속행위기본적으로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
4페이지 | 1,000원 | 2012.07.16
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 구별의 필요성(1) 행정소송 행소 §1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인정하고 있어,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사항이 될 수 없다.(2) 부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3) 공권의 성립 공권성립의 2요소중 강행법규성과 관련하
3페이지 | 1,000원 | 2012.04.16
경찰학 과제 발표2015. 5. 26목 차경찰처분의 부관ㆍㆍㆍㆍㆍㆍ 1p ~ 4p경찰상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ㆍㆍㆍㆍ 5p ~ 9p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ㆍㆍㆍㆍ 10p ~ 12p경찰상 행정행위의 철회ㆍㆍㆍㆍ 13p ~ 14p문제 풀이경찰처분의 부관경찰처분의 부관 의의경찰처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한 종된
22페이지 | 1,800원 | 2015.09.15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Ⅰ. 부관의 의의1. 개념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3페이지 | 800원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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