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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녹색포럼 2000614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분석- 서울시도시공원조례를 중심으로 -전 재 경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녹색연합 정책위원서울시의 조례체계가 현저한 변화에 당면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연계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안과 도시공원조례의 개정안이 같
6페이지 | 0원 | 2004.05.19
[지방재정론] 우리나라 세외수입 현황과 시사점(사용료를 중심으로)
하천 점용 • 사용료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3)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 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 하천 공유수면내의 자원을 점용허가나 사용하는
38페이지 | 2,800원 | 2011.02.07
[지역개발론]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적인 측명에서의 쟁점)
하천 내 경작 목적의 점용허가를 최소화하여 오염원의 직접 유입을 차단하고 하천 내 수질자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다. 이를 통하여 생태계의 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류에서 하류에 걸친 종적 생태축 과 하천주변의 습지, 숲, 천수공원 등을 연결하여 하천을 축으로 하
10페이지 | 1,400원 | 2010.05.18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2)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3) 외국인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 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3)
7페이지 | 2,000원 | 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