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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24637 판결 - 상호권
상법총론 판례평석목차대법원 1996. 10. 15. 선고96다24637 판결Ⅰ. 사건개요Ⅱ. 판결요지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Ⅲ. 평석1. 문제의 소재2. 상호권(1) 상호권의 의의(2) 상호전용권1) 의의2) 요건3) 효과4) 등기상호5)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6) 소결Ⅳ. 결론대법원 1991. 11. 12. 선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상법총론-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목차Ⅰ. 사건의 개요Ⅱ. 판결요지1. 원심판결요지2. 대법원판결요지Ⅲ. 평석1. 쟁점의 소재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3. 법률적 설명을 쟁점에의 적용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사건의 개요A는 甲이 경
5페이지 | 900원 | 2015.05.29
[노동법]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 평석 레포트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 평석 레포트1. 대상 판결의 사실 관계원고는 1977.6.15 소외 개인 경영의 공업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소외인이 86.3.12 주식회사인 피고회사를 설립하자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6.6
3페이지 | 1,000원 | 2009.06.14
판례평석 - 대법원 판결 평석 - 96다 24637 - 91다 18309
판례평석다음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Ⅰ. 판례 소개Ⅱ. 판례 평석Ⅰ. 판례 소개1. 사실 개요신청인 X는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해왔고 레커사업도 등록하여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도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