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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의의 근로기준법 판례 소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효력.1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의의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와 적용2 판례소개사실관계판결요지3. 결론쟁점의 해결(판례기준)사견목차1 취업규칙과 불이익 변경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규칙사업장 규율,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을 정한
17페이지 | 2,500원 | 2021.02.16
취업규칙의 변경절차2020년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 규칙의 정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취업규칙의 작성의무2020년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 규칙의 정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 취업규칙의 효력, 시사점 분석Ⅰ. 서론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1. 작성변경 절차2. 작성 및 변경신고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2. 판례의 변천과정3. 판례의 시사점4
7페이지 | 5,000원 | 2013.07.31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Ⅰ. 서설1.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말한다. 2. 취업규칙의 변경원칙적으로 단체협약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자
6페이지 | 1,000원 | 2012.08.09
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노동법)
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노동법)1. 들어가며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이를 신규근로자에게 따로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2. 학설 검토1) 絶對的 無效說絶對的 無效說에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전반 (노동법)Ⅰ. 들어가며상시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근로질서를 포괄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7페이지 | 1,500원 | 2010.01.02
취업규칙 전반의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判).흔히 사규사칙사고처리규정(判) 또는 복무규정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判).2. 논점취
8페이지 | 1,500원 | 2009.12.30
[노동법]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노동법)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노동법)Ⅰ. 들어가며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그 형성방법에 있어서 근로계약(사용자와 개별근로자)․단체협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 근로기준법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1) 징계해고의 사유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업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사
4페이지 | 1,000원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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