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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심리대상은 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주장이다. 제 1심에서와 같이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직접 심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불복의 범위(원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는 항소인 및 부대항소인에 의하여 특정된다.(2)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불복은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것이다.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8-13 청구의 변경 8-13 청구의 변경Ⅰ. 의의청구의 변경이란 소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전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소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청구 세 가지가
10페이지 | 1,400원 | 2010.06.03
목차Ⅰ. 항소심의 심리1. 항소의 적법성 심리2. 본안심리 (불복의 당부 심리) (1)총설 (2)변론의 범위 - 항소심판의 대상 3. 가집행선고4.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1) 변론의 갱신 (2) 변론의 갱신권과 신법 Ⅱ.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의 변경1. 소의 교환적 변경2. 반소3. 청구의 일부취하 또는 확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항소심의 판결서에 기재한 이유가 제 1심의 판결서의 그것과 중복이 되는 때에는 그 기재를 인용할 수 있다. 이를 인용판결이라 하며, 소송촉진에 이바지 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 활용이 요망된다. 다만 i) 제 1심 판결이 제 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만을 간략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