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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소송을 하는 채권자가 제3자 소송담당자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단순히 민법상의 독립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제3자 소송담당을 긍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다투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소송담당을 하는 자를 직무상의 당사자라고 한다. 혼인, 인지, 친자관계사건에서 본래의 적격자가 사망한 후에도 소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되는 검사,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로 되는 후견인, 해난구조료 채무자를 위하여 당사자로 되는
2페이지 | 500원 | 2011.07.08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때), ⓑ 소송담당자가 소송수행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권리의 귀속주체에 못지 않게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지식을 가질 정도로 관여하고 있을 때 (예, 민법상의 조합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조합원, 계금채권 채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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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정의,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의 이상, 민사소송의 소송담당, 민사소송의 간소화,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분석Ⅰ. 개요Ⅱ. 민사소송의 정의Ⅲ. 민사소송의 절차1. 소장의 접수2. 소장의 송달1) 원고 소장접수2) 법원 소장 접수3. 제1회 재판기일 지정 및 통지4. 주소보정명령5. 제1회 재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1
소송의 법적성격과 기판력 일반 -3-1. 문제점 -3-2. 기판력 -4-(1) 의의 -4-(2) 인정이유 -4-(3) 기판력의 범위 -4-3.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격 -5-(1) 법정소송담당설 -5-(2) 독립한 대위권설 -5-(3) 검토 -6-III. 채권자 대위소송과 기판력 -6-1.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6-(1) 문제의 소재 -6-(2) 학설의 태도 -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문제된다.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소송의 성질논의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된다.(3)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 소제기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인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법정소송담당이 아니라고
4페이지 | 1,000원 | 2012.08.14
채무자, 확인의 소에서는 그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와 그 반대의 이해관계인 등이 각각 원고․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과 같다. 그밖에 제3자가 본래의 적격자에 가름하여, 또는 당사자와 병행하여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제3자의 소송담당). 예컨대, 파산관재인(破産管
9페이지 | 5,000원 | 2010.03.24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 부담(민법 제393조)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 청구도 인정 된다.(민법 제751조, 제752조)면책특약의 효력인정인정소송당사자의 자격원고: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피고: 병원이 직접피고가 되며담당의사는 소송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9페이지 | 1,400원 | 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