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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신설법인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3)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감면에 대한 과세특례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과 상환금액의 차액을 면제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금산입,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액을 익금에 불산입(채무면제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으
10페이지 | 800원 | 2004.06.17
면제할 수 있다(제400조).②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는 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450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④ 면제의 효력발생시기(판례)- 상법 제39
30페이지 | 2,600원 | 2011.03.23
채무면제, 화해,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인은 선의의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는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2) 신탁적 추심양도 : 대외적으로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추심권한만이 부여된 경우이다. 양도인은 대외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경제학] [미시경제학]소비자파산제도의 개념과 면책(A+리포트)
채무의 존속Ⅳ. 소비자파산에서의 면책제도□ 면책의 의의 및 목적□ 면책 신청의 절차□ 면책의 효과Ⅴ.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채무면제의 허용 문제□ 파산자 보증인의 채무면제 여부□ 소비자파산의 남용과 악용의 방지Ⅰ. 머릿말최근의 소비자들의 소비적 실태를 살펴보면 신
9페이지 | 1,200원 | 2008.10.23
채무의 존속Ⅳ. 소비자파산에서의 면책제도□ 면책의 의의 및 목적□ 면책 신청의 절차□ 면책의 효과Ⅴ.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채무면제의 허용 문제□ 파산자 보증인의 채무면제 여부□ 소비자파산의 남용과 악용의 방지Ⅰ. 머릿말최근의 소비자들의 소비적 실태를 살펴보면 신
10페이지 | 1,300원 | 2006.03.15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하여 채무자인 무능력자가 승낙을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받는 행위․유리한 매매의 체결․상속의 승인 등과 같이 의무도 부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채무의 변제의 수령도 이익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을 상실하므로 단독으로 하지 못한
3페이지 | 1,000원 | 2009.08.24
[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하여 채무자인 무능력자가 승낙을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받는 행위․유리한 매매의 체결․상속의 승인 등과 같이 의무도 부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채무의 변제의 수령도 이익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을 상실하므로 단독으로 하지 못한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채무조정을 위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 감면, 대출의 만기연장, 채무면제, 대출금의 출자전환, 신규자금의 지원, 보증채무의 해소 등의 노력을 한다. 반면에 기업은 자산의 매각, 계열사의 정리, 인력감축 및 경비절감노력, 사업 구조조정 등의 회생노력을 하며, 손실부담의 차괼에서 감자나
6페이지 | 2,500원 | 2020.02.07
채무면제에 관한 약정으로 보고 의무재직기간을 상환의무면제기간으로 보아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2) 경비반환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연수․교육기간 중 지급된 임금반환약정은 일정기간 근로할 것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페이지 | 1,000원 | 2009.08.16
채무면제에 관한 약정으로 보고 의무재직기간을 상환의무면제기간으로 보아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2) 경비반환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연수․교육기간 중 지급된 임금반환약정은 일정기간 근로할 것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페이지 | 800원 | 200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