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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학기 형법사례연구발표일 : 2006. 5. 23 (화)형법사례연구 제20조I. 문제의 제기1. 甲은 이금자를 숨겨주고 이금자를 긴급체포하려는 반장A와 형사B를 폭행한 정범이므로,甲의 죄책을 먼저 검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갑에 대해서는 이금자를 숨겨준 행위가 범인은닉
10페이지 | 1,400원 | 2006.09.25
범인은닉죄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고 있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청구권만을 보호한다는 견해와 형사사법기능 그자체를 보호하는 범죄로 파악하여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의 행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범인을 은닉시킨 경우이 경우 특례는 친족에게만 적용되어 친족은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친족 아닌 타인은 범인은닉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친족은 기대부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지만 타인은 기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2. 친족이 타인을 이용하여 범인을 은닉시킨 경우1)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설문甲은 묘령의 여대생 丙의 사체가 발견되자 경찰에 의하여 그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었다. 甲은 자신이 丙을 살해한 사실은 없지만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친구 乙에게 자신에 유리
9페이지 | 1,100원 | 200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