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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를 동시에 다수가 아무런 제약 없이 소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방, 법률, 라디오, TV 방송 등은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누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한 경제 내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는 재화나 용역을 순수공공재라고 한다.
12페이지 | 3,000원 | 2021.11.06
공공재의 속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준공공재로 분류되는데, 이는 도시공공서비스가 국방, 방송 등의 순수공공재와는 차이를 두며, 제공되는 편익이 서비스공급지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어지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공공서비스의 경우 거리와 입지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지역
4페이지 | 5,000원 | 2023.10.11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
지역공공재 정비가 충족될 때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와 신뢰양성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냉전체제 당시 동북아시아에서의 무역과 투자가 일본 중심으로 편재되고, 인접국가에 대하여 국가별․지역별․소득격차 및 차별화라는 왜곡현상이 복합적이고 구조화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26페이지 | 2,400원 | 2004.09.15
지역공공재3) 장기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한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차입 혹은 지방채에 의존4)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다른 지역에까지미치는 경우에는 지방세나 사용자부담금에 의한 재원 조달 방법은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한 이전재원이 적절CHAP
22페이지 | 1,500원 | 2012.11.12
지역공공재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교정하는 데 그 존재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제한된 지역에서만 공공재적 성격을 보이는 재화를 지역공공재라 하며, 지방도로, 지역환경, 공원, 가로등, 저수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역공공재 편익은 그 지
22페이지 | 2,100원 | 2005.02.03
공공재는 전국적 공공재와 지방적 공공재로 분류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전국적 공공재는 국가 전체 인구에게 제공되는 복지사업으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이나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 등과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말하며, 지방적 공공재는 특정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
2페이지 | 800원 | 2015.03.29
공공재(public goods)란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즉 정부지출의 대부분이 공공재 공급을 위한 것으로 국방, 치안, 법률 등의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와 공원, 소방, 교량, 고속도로 등과 같은 지역 공공재(local
16페이지 | 1,400원 | 2004.06.17
지역의 공공재인 치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사람들의 수는 처음부터 결정되고 모두 참여해야 한다. 만약 치안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편익과 비용의 조건을 고려하여 개인들로 하여금 치안 당국에 자발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면 아주 적은 부분의 치안만이 구입될 것이다. 그렇기 때
5페이지 | 1,700원 | 2007.09.18
■ 제 목 :▨▨ 1. 서론 ▨▨사회복지영역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은 지역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지방자치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지역경제개발, 복지증진 등에 그 목표가 있음2. 지방재정의 특징(1) 다양성각 지역마다 인구․경제구조․경제력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마다 원하는 공공재의 규모와 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규모와 내용도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음(2) 의존성기본적으로
12페이지 | 1,500원 | 200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