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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주의(先願主義)I. 意 義(1) 선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가장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2)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특허권은 독점권이므로 중복하는 권리가 병존하면 권리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또한 존속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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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까지 선원의 지위를 확대함으로써 선원의 처리와 관계없이 후원이 먼저 심사청구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2. 이에 대하여 선원규정은 중복특허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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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발명에 한정되지×).(4) 原出願 發明과 分割出願의 發明이 實質的으로 同一하지 아니할 것분할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또는 저촉)하다면 중복특허가 되기 때문.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최초출원 -> 원출원(c삭제보정) 분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I. 目 的(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원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
9페이지 | 1,200원 | 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