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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론] 해상보험소송의 준거법-영국법준거약관의 문제점
해상보험소송의 준거법-영국법준거약관의 문제점머리말해상보험에 관한 소송은 크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소송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사고의 책임당사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구상금청구
4페이지 | 900원 | 2004.12.09
[국제사법 준거법과 재판관할] 97가합14175사건 분석 -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96가합14175 사건에 대한 보고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목 차 -1. 서론2. 사실관계3. 재판관할권(1) 서론(2) 일반관할권의 결정기준①개관②기본적 입장③민사소송법상의 학설④국제사법의 규정4. 준거법(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① 법정지법설② 준거법설③ 국제사법자체설(2) 연결
14페이지 | 2,000원 | 2014.04.11
준거법으로는 本國法, 住所地法, 目的物의 所在地法, 行爲地法, 契約地法, 婚姻擧行地法, 事實發生法, 履行地法, 法廷地法, 發行地法, 支給地法, 署名地法 등이 있다. 또한 準據法은 內國實質法이 될 수도 있고 外國實質法이 될 수도 있다.間接的인 國際私法과 달리, 準據法은 直接法인 「內外實質法」
10페이지 | 1,800원 | 2009.09.02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국제 재판관할과 준거법Ⅰ. 서설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1. 유럽2. 미국3. 일본Ⅲ.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관련 논의1.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2. 2001년 잠정협약안Ⅳ. 지적재산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WIPO의 논의1. 논의의 배경
30페이지 | 2,700원 | 201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