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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설치허가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여기서는 행정청-건축주-인근주민, 행정청-피허가자-불허가자나 기존업자, 행정청-지역주민-원자력사업자라는 삼면관계의 형성을 볼 수 있다. 법적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삼면관계에서 복효적 행정행위
8페이지 | 1,000원 | 2003.12.10
[환경] 리마일 섬 및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조사
주민들에게 암 발생, 기형아 출산 등과 같은 방사능 재해가 발견 되었고, 인근 공항이 폐쇄된 것은 물론 20개 이상의 학교에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그 후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하였
5페이지 | 1,100원 | 2010.02.25
원자력위원회의 위상저하 및 기능부진에 이어질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원자력위원회는 제9차 장기계획에서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의 사용, 재처리, 고속증식로 개발 등을 통한 핵연료 사이클화의 추진, 원자력개발에 주역주민을 위시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열린 위원회의 정립 등을
18페이지 | 6,500원 | 2009.09.19
원자력발전이 왜 대안을 고려할지 않을 수 없는지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대안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논하기로 한다.Ⅱ. 본론1. 원자력발전 왜 대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나?1) 찬반의 논쟁 속에 있는 원자력발전최근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가 있는 경주 양남면 주민들이 상경해 원자력안전위원
9페이지 | 2,700원 | 201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