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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Ⅰ. 들어가며준법서약서는 좌익수나 양심수들에게 가석방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 체제와 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서약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4조2항에 「국가보안법위반, 집
5페이지 | 800원 | 2011.01.19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제14조제6조행정 지원(자전거이용 활성화)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지원제9조시민(주민)의 권리와 책무제5조제5조제4조제5조제7조시민(주민)의견수렴 및 자문자전거 도로의 구분제3조제3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제한자전거 도로의 설치제7조자전거도로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
7페이지 | 1,800원 | 2014.09.22
제14조 b항에서 언급된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c.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또는 발행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1회만 통지하여야 한다.그 통지는 다음을 명기하여야 한다:ⅰ. 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
11페이지 | 1,400원 | 2009.11.06
교원의 권리와 의무1. 교원의 신분1) 교원의 범위 교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 관계법의 조항들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2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4조-제17조 등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유치원의 원장원감교사, 초등학교중학교
14페이지 | 1,400원 | 20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