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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도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백지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처음은 아니었다. 1990년 정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시설을 안면도에 만들고자 하였을 때에도 부안군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안면도를 시작으로 18년간 9곳의 부지를 선정,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때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24페이지 | 2,000원 | 2015.03.29
정부, 시공사 심지어는 그들을 대표하겠다며 만들어진 대책위도 결국은 정부와 같은 편에 서서 함께였던 주민들을 저버린다.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계화도 주민을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여겨졌다. 언제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업이 벌어져 주민들이 반발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페이지 | 800원 | 2015.03.29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의 당위성과 제반 문제의 해결방안
정부의 핵폐기물 처리사업 전반에 걸친 대응과 국정 조정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부안 주민들 스스로가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3년 7월 말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 추진 약속을 번복하는 등 이미 신뢰를 잃은 데다 2
13페이지 | 1,400원 | 2005.09.13
[협상론] 혐오시설 입지 선정 갈등과 관리 전략-방사능폐기물처리장 사례 중심
정부의 보상금 등 혜택 제시로 위도주민의 유치 청원서 제출부안군수의 독단적인 방폐장 유치 신청서 제출협상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보상금 지원방안 번복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갈등확대부안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이듬해(2004) 중앙정부의 방폐장 재추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45페이지 | 3,100원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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