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2)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 결국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평등원칙 위반 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범죄방지를 이유로 청소년 성매수자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런데 일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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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005.10.27. 2003헌가3) 라. ×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불가피한 규제로서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
258페이지 | 4,250원 | 2009.12.2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 + 보충설명 ] 모음 (2019,2020)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28페이지 | 3,500원 | 2023.01.31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대통령 파트 정리
조치들에 대한 위헌 심사의 준거규범(현행헌법) 3. 예외적으로 이 사건 긴급조치들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재심청구가 기각된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긴급조치 제1호, 제2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
26페이지 | 7,000원 |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