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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참정권’으로 나뉘는데 이 곳 일본에선 외국인도 ‘국정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외국인도 역시 지역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본 지방참정권 부여의 문제이다.♧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재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21페이지 | 1,000원 | 2006.05.16
재일교포 2세 박종석 취업거부 승소판결1977년 사법연수원 입소 가능 판결1980년대1982년 국공립대학교 교수임용 가능1990년 ~현재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국적제한 철폐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이 전개중1982년 난민조약에 의해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의 국적제한 철폐됨오늘날 재
25페이지 | 2,100원 | 2008.10.10
재일한국인사회의 인식변화와 맞물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문검사폐지운동을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3.2 참정권 획득 운동의 경위참정권 획득을 위한 움직임은 1980년대 말 재일본한국거류민단(이하 민단)을 필두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러한 재일한국인들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
6페이지 | 1,400원 | 2011.03.09
대하여 참정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김부찬, 2001)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규정 또한 외국인의 참정권 부여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의 실태 (1)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참정권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개념과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