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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채무인수라고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의미한다. 채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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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특성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채무인수라고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의미한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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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2. 요건 1) 채무에 관한 요건 ㄱ) 채무의 유효: 장래채무, 불완전채무도 인수될 수 있다. ㄴ) 채무의 이전성: 서질상 제한과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있음 2) 인수의 당사자 ㄱ)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면계약 : 가능 ㄴ)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 원칙 제453조 제1항 ㄷ) 채
3페이지 | 800원 | 2010.02.24
Ⅰ.序說Ⅱ.원심판결Ⅲ.사안의 쟁점1.당사자의 주장1)원고의 주장2)피고의 주장2.쟁점Ⅳ.채무인수1.의의1)개념2)채무인수의 제한성2.채무인수의 종류1)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2) 병존적 채무인수행위의 당사자3. 채무인수의 법률관계1)인수인의 채무부담2)채무자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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