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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I. 들어가는 말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
4페이지 | 1,000원 | 2006.12.10
[노동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연구
양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본다. ②특약필요설(합의필요설) 영업양도의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 당사자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이
4페이지 | 1,000원 | 2009.06.0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양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의 문제1) 문제의 제기 영업양도 시에 양도양수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개별적으로 포
7페이지 | 1,500원 | 2009.08.19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합병은 일부합병이 있을 수 없으나, 영업양도는 일부양도도 가능하다.3. 문제의 제기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ⅰ)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ⅱ) 근로관계승계시 근로자의 동의 요부, ⅲ)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5페이지 | 1,000원 | 2012.08.08